□	(중소기업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내레이션

회차	제 목	영상러닝타임
1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13:55
2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이해 및 보호	14:17
3	기술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14:01
4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관리적보안	15:32
5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물리적보안	13:32
6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기술적보안	16:38
7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전략	12:32
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23:55

[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한 거대한 손에 의해 피땀 흘려 이룬 국내기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한 회사 당 피해액만 17억원! 2011년부터 5년간 피해기업만 총 644만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금액 누계액은 3456억원에 달합니다. 손만 닿았다하면 기업을 힘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이 어마무시한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는 검은 손! 기업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리는 이들 때문에 그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검은 손이 언제 우리 회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더 이상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보호의 필요성과 지식재산권의 종류, 영업비밀의 개념과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그리고 기술보호역량수준 강화 방안과 기술보호지원사업 및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모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기술보호의 필요성

기술보호, 왜 필요할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며 인력시장이 개방되고 정보가 연결되는 등 기술유출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측면에서는 FTA 등 글로벌 경제 통합과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는 국내외 기술탈취와 분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산업스파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1125명인데요. 이 중 약식 기소를 제외하고 기소된 피고인은 161명에 불과해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무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9.8%로 전체 형사 사건 무죄율인 3.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소송의 경우 검찰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소율은 20.5%에 그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상 특허 1심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무려 89%를 차지합니다. 특히, 민사소송 1심은 약 1년, 3심은 약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술 유출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중소기업 중 3.5%가 기술유출을 경험했고 그 피해규모는 무려 건당 피해 금액 약 1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매년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고 중소벤처기업 부의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하는 기업의 재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 속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속해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속해있고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있으며 신지식 재산권에는 영업비밀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

내 기업의 기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영업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 방법과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이번에는 이 같은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로써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경쟁제한행위, 부당차별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위탁 기업 간 거래 시 부당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횡령·배임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그리고 효력 및 권리 침해에 관한 금지 청구권이 포함된 특허법, 디자인 법 및 상표법 등이 있습니다. 고된 노력과 연구 끝에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적용 법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 보안관리 노력을 갖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즉,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두 번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한 기술 즉,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 기술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세 번째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업무와 어긋나는 일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형법, 저작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방안

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후 처벌을 하는 대응책보다 그 전에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발표, 기업이 핵심 수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것 역시 기술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합니다.핵심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중요 기술은 영업 비밀로 분류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중요설비와 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확실히 보호해야하며 정보 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보안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설을 보호하는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적 보안대책이 있는데요. 보안정책, 자산관리, 인력관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안대책으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술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보호 지원사업 및 체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2014년 재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진단자문을 실시하고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임치된 기술을 활용해 담보 대출 자금지원과 기술거래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기술 보호 인식개선에 의한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기관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를 운영해 사후구제를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지원기관과 협업해 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보호상담, 현장진단 및 자문,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및 법무지원단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술임치로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출입통제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임치제도와 함께, 기술거래 과정 상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등록 하는 증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에 기술지킴서비스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보안관제서비스를 비롯해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탐지 등 기술보호의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유추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술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2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이해 및 보호

자동차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과 양 사장.

김 사장은 오랜 시간 연구해 완성한 자동차를 시중에 공개하고 몇 개월  후 어쩐 일인지 점차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던 중 옆 가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김 사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양 사장이 출시한 자동차가 김 사장이 개발한 자동차의 모양부터 성능까지 똑같지 뭡니까? 화가 단단히 난 김 사장. 양 사장을 고발하고 마는데요. 김 사장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양 사장은 처벌을 받을까요? 놀랍게도 판사는 김 사장이 보유한 기술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양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이해 및 구분법과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지식재산권의 이해 및 구분법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특권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는데요. 특허권은 기술적사상의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을, 실용신안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에 관한 것을 보호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을, 상표권은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첨단산업저작권은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 식물 신 품종에 관한 것을, 산업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정보재산권은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을 보호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기업에서 개발 발명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술, 저연비 엔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생활 속에서 언뜻 떠오른 아이디어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백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구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형상이나 모양, 색깔 등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의 램프 형상, 리어스포일러 형상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업을 상징하는 기호, 모양 등을 말하는데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표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해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보호신청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기술보호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받으며 등록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로부터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을, 반도체 등 회로를 설계했을 때 보호받는 권리인 배치설계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업비밀은 기업 내에서 철통 보안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유명한 타인의 상표, 상호를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 비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의 설비 배치도, 사용하는 기계 사양, 만드는 제품의 설계도면 및 제조 기술, 사용되는 재료의 원료 배합 등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술상의 정보와 비공개사업 계획부터 고객대리점 명부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 재료나 상품의 특별한 구매처, 거래 루트, 판매계획, 광고 등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즉, 경영상의 정보로 나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비밀보호는 합리적인 기술보호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쓸때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지식재산권은 내용에 따라 보호대상과 요건, 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제도의 정확한 이해 및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기술을 개발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는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법률적 제도로 보호받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령 자체적으로 기술의 비밀유지가 가능한가? 경쟁사가 곧 추격할 기술인가? 기술을 타 업체의 이전할 예정인가? 개발 기술의 수준이 어떠한가? 등인데요. 앞에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보호방법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등록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독점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영업비밀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이 비공개해 양도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도 물권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술을 내놓았을 때 누군가 따라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업이 직접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은 공지성이 없으므로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따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즉, 영업비밀은 특허권처럼 제3자를 대상으로 독점, 배타적권리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경우 처벌 판단기준이 기밀을 유출한 사람의 의도가 고의적인가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증명하길 요구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특허권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차 및 기간을 비교해 보면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관련 기관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업의 비밀이 알려질 때까지 보호기간이 지속되는 반면,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 기술을 공시해야지만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은 타 업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독점성을 비교해보면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동일 영업비밀의 병존이 가능하며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는 반면, 특허권은 동일 특허권이 병존할 수 없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에 사용을 허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비교해보면 법적으로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영업기밀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해 부정취득, 부정취득 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특허권은 정당한 권리없이 특허 발명이 적용된 물건을 사업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특허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장점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그 권한이 유효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절차에 번거로움과 관리화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기술의 미공개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밀보호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영업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인적,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침해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침해받은 기업의 비밀은 한순간에 확산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특허권의 경우에는 타인이 실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등록국가에서만 특허에 대한 권리가 유효합니다. 또한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우위유지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특허권 보호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개발제품에 대해 다양한 보호방안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형상/모양은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권,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권, 캐릭터 혹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작권 등의 보호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을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개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창조한 원천 기술인 경우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술의 회로 설계는 배치 설계권으로 중복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보편화된 기술의 아이디어를 더해 개량할 경우에는 실용신안권과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으로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회] 기술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분이 들뜬 A회사의 김 사장.

그런데 직원이 가지고 온 경쟁 회사 상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가지고 온 상품은 A회사가 출시하려고 했던 신상품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야말로 붙어있는 상표만 다르고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똑같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유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김 사장. 유력한 용의자는 신제품에 대한 제품 설계도를 마음껏 볼 수 있던 세 명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신제품 개발 후 퇴직한 나대리씨. 신제품 개발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부 업체 직원인 나외부씨. 그리고 제품 생산을 담당한 공장의 사장인 나대표씨. 과연 이 중 범위는 누구일까요? 최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외부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혹은 생산 과정에서 기업 보안 사항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9천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유형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와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구제 수단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유형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보통 사람에 의해서나 거래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 상당수 내부인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조기술을 보유한 C사 직원이 경쟁 중소기업인 D회사로 이직한 후 C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C회사의 고객사에게 접근해 판매하거나 A연구소의 근무한 핵심기술 인력들이 퇴사 후 대기업B로 순차 이직하면서 연구조직이 붕괴되고 영업상 비밀자료들이 유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해 무단반출한 자료를 이용해 유사품을 제작, 경쟁사의 납품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은 외부인력에 의해서도 종종 벌어지는데요. 일례로 업무상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협력업체직원이 이동식 USB에 기술을 담아 해외경쟁업체의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업의 파견이나 외부전문가 방문, 기술계약 혹은 AS과정에서 외부인력으로 참여한 연구원을 산업스파이로 활용해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기술을 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을 수출하다가 국내 행정절차 및 해외 법제에 대한 인식 부재로 해외 수출업체의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외부 인력들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완책이 수립이 미흡한 까닭에 핵심기술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유출됐을 때 사후대응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안 규정 마련과 함께 보안 시스템구축과 담당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대학-중소기업간에 산학연공동연구, 복수의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공동 연구 등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기술유출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A대학의 K교수가 중소기업 B사에 기술제안을 하면서 공동연구를 하던 중 중소기업 B사는 K교수가 제안한 기술과는 전혀 다른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공동연구과정에 있던 교수 K씨 역시 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었고 교수 K씨는 중소기업 B사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명의로 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 및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 및 권한을 상세하게 설정하지 않았거나 비밀유지 계약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 유출 유형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거래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직적 거래 관계를 악용해 부당하게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과거 대기업 S사에 공사기구를 공급하던 중소기업 K사는 대기업에서 납품물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하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까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대기업 S사는 중소기업 P사와의 거래를 시작했고 대기업 S사로부터 중소기업 K사의 기술정보를 전달받은 P사는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대기업 S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경쟁업체와 제품의 우수성을 비교 점검하기 위해 혹은 거래관계유지를 명목으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대부분 대기업과의 수직적인 거래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법적권리를 행사하기엔 곤란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사업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인 A사는 동종업계의 선두기업인 B사에 사업제안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과 기술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낙담하고 있던 중 B사는 A사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해외에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업관계나 업무상 제휴를 이유로 혹은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와 기술의 우수성을 비교하게 따는 명목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제안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사업단계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생기는 일로 사업제안단계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분쟁 구제수단 및 사례

만약 우리회사에서 기술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술탈취·유출·분쟁 등 피해를 입어 전문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의 법무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신다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해결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놨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특허법 등을 통해 정보기술에 대한 보호 및 유출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기술유출시 대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A기업은 B사에 개발한 제품을 제안했고 B사에 요구로 모든 기술자료까지 제공했지만 결국 제휴가 어렵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는데요. 하지만 B사는 추후 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사 역시 D사와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D사는 협약 해지 후 이 업체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을 받은 걸로 드러냈는데요. C기업 역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L기업에서는 수급사업자인 Y에게 배터리상표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요구, 제출받아 유용했다고 합니다. L사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특허와 관련한 배터리상표 원가자료와 사양정보, 상표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던 내용인데요. 이는 L기업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시점을 소급 적용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로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Y회사는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A씨가 퇴직 후 1년도 안되어 경쟁업체 입사하자 Y회사는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Y회사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Y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정보를 알고 있고 Y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한 A씨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년이란 전직금지약정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전직금지약정서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서와 영업비밀보호약정 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기간 및 대상 직종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답니다. 기술유출에 대해 형사 판결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G회사에서 담수발전관련 기술의 연구한 팀은 퇴사 후 담수 발전 관련 기술 경험이 전혀 없는 V회사로 입사하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들은 퇴사 전 G사의 기술비밀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V사에서 다시 담수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에 반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해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고도 전문인력 부족 및 경제적 사정, 대응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이런 사후조치를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및 차후 동일한 일에 대한 감지도 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회]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관리적 보안)

3년에 걸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고 퇴직을 결심한 나그만씨. 회사를 그만둔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쟁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았는데요. 엄청난 연봉액수에 입사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 나그만씨는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회사에서 사인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던거죠. 3년동안 신기술 개발에 깊게 관여했던 나그만씨가 이직을 하면서 기술을 유출할 수도 있던 상황을 회사는 전직금지조항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에 관리적 보안책을 마련해 둔다면 회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리적 보안의 필요성과 관리적 보안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관리적 보안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0대 지침은 불법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핵심 수칙 중 관리적 방법으로는 다음 8개 지침이 해당합니다. 먼저, 기술보호 관리규정 수립·실시는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분류, 취급방법,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인 보안관리 전담인력 지정에서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인 임직원 기술보호 교육실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칙인 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체결에서는 모든 임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고,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는 전직금지약정서를 체결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인 핵심인력 퇴직 사후관리에서는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징구하며, 영업비밀 준수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칙인 중요기술 영업비밀 분류는 기업자산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요서류 별도보관 반출관리는 중요서류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자료를 임의로 복제·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수칙인 중요기술 특허·기술 임치 보호는 개발한 기술은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리적 보안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관리적 보안이란, 회사의 정보보호 및 운영에 대해 기본 정책을 수립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관리하고 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적 보안이 왜 필요할까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10대 핵심 수칙 중 관리적 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 큰 비용 없이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자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관리적 보안이 필요하답니다!

관리적 보안의 범위

중소기업의 관리적 보안 범위는 크게 보안정책, 보안교육, 자산관리, 인력관리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안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안정책은 사내 정보 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보안관리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보안정책의 종류에는 보안규정과 보안조직, 그리고 보안감사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럼, 보안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규정집과 같은 명문화된 규정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표현, 구체적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되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마다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보안업무 분류, 조직 및 기능, 자산 분류와 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 및 침입방지, IT보안관리,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보안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관리적 보안을 위해서는 보안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안담당자는 본사 파견 인력으로 정하며, 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임직원 개개인의 정보취급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감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감사 역시 보안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보안 상황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활동이 필요한데요. 수시로 문서 및 도면 방치 여부, 개인서랍, 캐비닛 잠금장치 여부, PC 데이터 공유설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적 보안 범위 중 보안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교육은 반기 별 혹은 분기 별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 내부자와 회사 외부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자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영업비밀 의무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규정해 숙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편입니다. 또한, 연 1회의 임직원 연수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 부서장들이 일상 업무 중 수시로 개별 지도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외부인에 대한 보안교육은 어떨까요? 외부인에 대한 회사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생산, 제조 등의 의뢰로 기술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 공개와 동시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포스터 및 표어,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보안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교육은 소속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는 포상하여 조직 내부에 보안이 중요하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한편, 교육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보안문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은 보안교육을 받는 내용이나 사진, 참석자 서명록, 수료증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적 보안 범위 중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란, 정보 자산을 대상 별로 분류하고 중요 기술을 나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기업의 핵심 자산을 분류, 평가, 통제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자산에는 정보 자산이 있는데요. 정보 자산은 크게 문서 자산, 소프트웨어 자산, 물리적 자산, 인력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자산은 대상 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그 예로는 금융 정보나 업무 관련 정보, 세일즈 마케팅 정보, 개인 정보, 조직 정보, DB 정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 자산은 대상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입니다. 그 예로는 정책, 지침, 인사기록, 업무관련 문서, 송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자산은 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프로그램이나 통신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물리적 자산은 업무에 활용되는 하드웨어로, 서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력 자산은 대상기관에 속해 있거나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말합니다. 그 예로 내부 직원은 물론 외주업체, 컨설턴트 등 제3자와 아웃소싱 직원, 퇴직자, 고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중요 기술의 분류와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기업자산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극비, 비밀, 대외비로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각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극비등급은 회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국내외 미공개 기술 정보나 동종업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정보 등은 극비 문서로 분류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정책 회의록, 신규사업계획, 신기술 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등급은 회사의 중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동종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정보로, 중장기 관련 정보, 제조 원가분석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비 등급은 극비, 비밀 이외의 주요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직원 외 공개가 제한된 정보들은 대외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각종 규정이나 계약 서류, 업무 계획, 협력업체 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을, 영업 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관리적 기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력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인력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의 기술은 8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유출되는데요. 따라서 채용부터 재직 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채용단계에서의 인력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규직은 도덕성이나 입사 동기 등을 검토하고, 경력직은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 및 취급했던 영업비밀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동종 기업 간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전직금지약정을 명시하는 것도 기술 유출을 막는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전직금지약정이란, 영업상 중요한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재취업 하는 것을 금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전직금지약정은 6~12개월, 경업금지약정은 2~3년 정도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 중인 기존 인력은 부서 이동이나 프로젝트 투입 시, 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 범위를 명시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재직 중인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 및 입사자, 퇴사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를 이동할 때나 프로젝트에 투입될 때에는 사원증과 비밀번호 등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사람마다 다르게 제한하는 것도 보안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경우에는 PC나 이메일을 점검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실 접근 통제 등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반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된 비밀정보 등은 모두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정보 유출금지 및 기술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때 입사나 재직 시 접하던 정보와는 양이나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만큼 비밀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중 관리적 보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적 보안으로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5회]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물리적 보안)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한 산업단지. 폭우가 쏟아져 모든 업체의 업무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업체는 폭우의 피해가 없는 듯 공장이 잘만 돌아갑니다. 김사장은 자연재해를 대비해 다양한 보안시설들을 구비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기술보호에 70% 이상의 사장님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6개월 후 돈이 아까워 시스템의 보안설비를 나 몰라라 했던 사장님들. 일이 터지고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요. 반면 자나깨나 보안에 신경 쓴 김사장은 6개월 후 주변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더욱 번창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유출 및 파괴는 자연재해 및 파손으로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내·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파괴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자연 재해나 환경적 요인으로 주요 시스템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보안의 목적 및 범위와 기업 내 출입 통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보안 설계 시 주의사항과 물리적 보안의 통제 항목별 기능과 권장 수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물리적 보안의 목적 및 범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0대 지침은 불법적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핵심 수칙 중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한 물리적 방법으로는 개발시설 및 제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지정·인가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카메라나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물리적 보안의 목적은 기업의 시설 및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임직원의 안전은 물론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며 불법 도·감청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비가 훼손·파괴되거나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작동 불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난자동경보장치 및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정보와 장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장비 잠금장치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함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안의 범위는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자산이 외부에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CCTV같은 영상 장치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감시하고 통신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내 출입 통제 관리

기업 내 출입 통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 주요시설 구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크게 4곳으로 공용구역과 직원 및 관계자가 이용하는 일반구역,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며 중요 설비가 위치한 전기실, 기계실 등의 제한 구역, 마지막으로 연구소, 생산라인, 전산실같이 핵심 기술 및 경영 정보가 있어 기업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각 구역별 보호 대책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업의 공용구역은 정보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출입통제가 1차적으로 이뤄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RFID 태그와 ID 카드 등의 사원증, 인터록킹 포탈도어를 설치해 비인가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인이 방문할 때는 신원을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요. 출입을 통제할 때는 임직원이나 외부인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의 매개체가 되는 정보기기의 반·출입이 제한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엑스레이나 문형 금속 탐지기 등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기업 내에서 자체적인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방문한 차량과 인원은 감시카메라로 확인하고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과 역방향 진입금지 시스템을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중소기업의 재정 능력상 구축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안요원을 두어 관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창문은 불법침입 및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구역의 경우 주요정보에 대한 보호 의식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PC는 반드시 부팅 암호, 윈도우암호, 파일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 등을 설정하고 중요 문서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 정보유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복사기, 프린터기, 복합기, 팩스 등 사무실 안쪽에 배치해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한 구역에서는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나 설비의 훼손, 파괴,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한구역은 반드시 승인받은 내부인만 출입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제한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방법은 ID 카드, 생체정보인식시스템, CCTV, 출입대장 관리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출입자의 로그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생산라인 같은 보안 통제구역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보관되는 곳인 만큼 최상위의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주요한 시설과 자료가 산재해 있어 중요정보가 유실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매출증대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백업센터 설치와 통제구역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화재에 대비하는 장비 및 침입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하고,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답니다!

물리적 보안 설계 시 주의사항

기업의 물리적 보안을 위해서는 시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외부의 경우에는 위험 물체가 기업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내부의 경우에는 벽은 완전히 밀폐되어있어야 하고 문은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하나는 비상상황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 전류공급을 위해 서지보호기, 정전압기, 무정전전원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도와 가스배관은 누수감지기와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탐지센서와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소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보안이 미비할 경우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도난, 절도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이 불법유출 될 수 있는데요. 정전,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요인으로 저장된 문서가 손상, 파괴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장소에 백업센터 또는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파일과 시스템 디렉터리를 특정한 자격 없이 수정할 수 없게 보호하는 무결성손상시스템으로 기업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보안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보안 대책으로는 잠금장치 설치, 보안요원과 감시카메라 배치,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방문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한데요. 가시성이 확보되고 지역범죄율이 저조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가깝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직원은 사원증을 패용해야 하고 각 컴퓨터엔 부팅 암호, 파일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 등 잠금장치를 설치해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물리적 보안의 통제 항목별 기능과 권장 수준

물리적 보안의 통제 항목별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안운용팀은 기업 안전을 위한 전체적인 보안계획을 수립, 운용, 통제하고, 보안상황실에서는 보안장비의 작동을 파악하며, 기업의 외부와 내부를 통합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보안 인력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경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며, 외곽 감시에서는 감지센서와 CCTV로 1차 침입상황을 감시합니다. 정문 보안에서는 대테러 장애물을 설치해 건물 파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문자 관리에서는 방문자의 출입 목적, 시간, 방문장소를 확인하며 CCTV로 중요장소에 침입하지는 않는지 감시합니다. 또한, 서버와 장비들이 모여 있는 전산실과 같은 주요구역은 허가한 사람만 출입하게 하고, 그 대상은 개폐장치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통한 불법 침입과 투척물에 의해 기물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리 보안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한계로 기술보호를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핵심 출입구나 중요한 기계장치가 있는 장소는 CCTV 등 보안장치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소, 개발실, 임직원실 등 핵심부서는 제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직원 출퇴근 시에는 사원증을 착용하고 빈손 출근, 빈손 퇴근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통제구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상황을 기록하고 통제구역 밖에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해 출입 시 정보기기, 카메라, 저장매체 등은 소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4개의 항목들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중 물리적 보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물리적 보안으로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6회]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기술적 보안)

모범사원으로 회사에서 칭찬이 자자한 김대리.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경찰에 긴급체포 되고 마는데요. 자신의 체포이유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회사 컴퓨터로 카페에서 일을 하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회사 기밀이 새나가는 것은 물론, 보안의식이 없는 그를 목표삼아 회사의 기밀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내부인의 실수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보안! 기술보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PC로 업무를 보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정보유출부터 정보기기 및 사무기기로 인한 정보 유출까지! 기술적인 방법만 안다면 철통보안도 문제없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자산의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자산의 보안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정보자산의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0대 지침은 불법적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핵심 수칙 중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그리고 허가된 USB를 사용하는 방법과 보안관제를 위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PC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과거엔 종이로 문서를 만들고, 캐비닛에 보관했는데요.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문서를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PC업무 환경에선 작업한 자료들은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저장하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생산, 물류 관리 및 재무 등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파일을 보관하는 파일서버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분산 보유하게 되면서 통신망을 통한 웹서버나 컴퓨터, 모바일기기, 휴대용 저장장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안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악성코드 침입,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기술정보의 유출 및 파괴나 시스템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정보 유실 등 PC 환경에서 오는 위협 요소와 방문객이나 협력사 직원의 정보 위변조의 가능성과 내부 직원의 기술정보 유출 등 인적 유출에서 오는 위협 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보안에 더욱 신경써야할 때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정보유출 사례에 대한 이슈는 크게 악성코드 해킹, 내부자 정보 유출, 사물 인터넷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악성코드는 누군가 심어 놓은 악성 바이러스가 파일을 깨지게 하고 유출되거나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면서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침입, 즉 해킹입니다. 기업의 내부 컴퓨터에 접속한 해커는 악성 프로그램을 내부 컴퓨터에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해커는 서버를 장악하고 원격 조종으로 기업의 기술정보를 탈취, 변조, 파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실의 피해가 큽니다.

세 번째는 내부자로 인한 정보유출입니다. 내부 직원이 직원용 PC를 이용해 회사 기밀에 접근하는 것인데요. 내부자는 e메일, 메신저, 웹하드 등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노트북, CD, USB 등과 같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즉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통신망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인데요. 적절한 보안솔루션이 구축되지 않은 제품은 악성 프로그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데이터의 백업입니다. 데이터 백업은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문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악의적으로 파일을 삭제하려는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퇴사 후에도 원활하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혹시 모를 데이터 분실을 대비해 데이터를 복사 놓는 데이터 백업작업이 필요한 것인데요. 백업방법은 개인 컴퓨터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데이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나 외장하드, USB 등에 안전하게 복사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보자산의 유출경로와 그에 따른 위협요소, 그리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저장장치인 CD, DVD등의 광매체나 USB, 하드디스크, SD 카드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며, 이로 인한 위협요소로는 공유로 인한 복사, 무단 삭제, 노트북 반출, 저장장치 분실, 하드디스크 유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일 유출 시 기록을 생성, 정보 유출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DLP 즉,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이나 보안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메일 발송, 메신저 전송, PTP 전송, 외부서버(cloud) 전송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며, 이로 인한 위협요소로는 파일 전송, 파일 업로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는 DRM를 활용하거나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공유 시 공유폴더나 가상 드라이브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며, 이로 인한 위협요소로는 파일 복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서 파일을 기업의 중앙 서버에 저장해 자료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본 프린터나 네트워크 프린터, 팩스, 복사기, 복합기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며, 이로 인한 위협요소로는 종이 문서 유출과 외부전송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 고유의 문양이나 글씨를 종이에 새기는 워터마크를 사용해야 하고 프린트된 정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로그를 생성해야 하며, 복사 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보안 복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폰의 테더링이나 카메라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며, 이로 인한 위협요소로는 파일전송이나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단말기 원격통제시스템인 MDM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자산의 보안방법

정보자산 보안의 종류에는 네트워크 보안과 사무 및 정보기기의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보안에는 UTM과 네트워크 분리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및 정보기기의 보안에는 DLP, DRM, 보안 솔루션 도입, 문서중앙화,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복사기/복합기 보안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보안방법인 UTM부터 알아볼까요? 네트워크 공격은 바로 공격이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기업 시스템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를 거치는데요. 운영체제의 버전, 취약점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스캐닝 단계를 거칩니다. 즉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정보를 획득해내는 방법인 스캐닝과 스니핑처럼 상대방의 패킷교환을 훔쳐보는 공격 방법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나 컴퓨터가 수용할 수 없는 자원의 범위를 초과하도록하여 정상적인 작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DDoS 공격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공격기법으로 기업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적합한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제시하는 네트워크 통합위협관리시스템, UTM이 필요한데요. UTM은 방화벽, 침입 탐지, 바이러스 차단, 애플리케이션 제어 등으로 기업의 네트워크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외부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통신망을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두 대의 PC를 분리해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2개의 컴퓨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PC 한대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통신망을 가상으로 분리해 여러 대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논리적 망분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인 서버를 가상으로 쪼개 여러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서버 기반 가상화 방법과, 한 대의 PC에 또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해 한 대를 여러 대의 PC처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 및 정보기기의 보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엔 모바일 기기와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사물인터넷 보안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DLP를 활용하는데요. DLP는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으로 모든 데이터 전송을 모니터하고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전송을 즉각 중지,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DLP는 허가하지 않은 외부 PC가 사내망에 접근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e메일이나 메신저 등 사용을 제한해 네트워크상의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린트된 인쇄물의 파일 기록을 저장하고, 용지에 기업 마크를 넣는 워터마크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 테더링, 스마트폰, 블루투스 등 사물 인터넷에 파일저장을 차단하고 무선장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유출의 내부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와 권한 관리 기술을 이용해 허가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권한을 주는 DRM, 즉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는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차단하는 DRM은 문서 저장 시 자동으로 암호화되며 사용자 별로 문서 사용 권한, 기간,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파일을 반출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분실하거나 정보를 디스크에 담아 임의대로 반출을 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어 정보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된 파일의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서콘텐츠 분석에 의한 개인정보 추출 및 문서 삭제, 격리, 문서 현황 파악과 문서중앙백업 및 다운로드를 도와주고 인쇄, 복사를 할 경우 사본 저장 및 워터마크를 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솔루션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바이러스 백신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코드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및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작업한 모든 자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것이 바로 문서 중앙화입니다. 문서 중앙화는 관리자가 지정한 프로그램만 열어 볼 수 있어, 내부자의 악의적인 정보유출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B, 외장하드 등으로 자료를 이동, 복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승인결제를 통해서만 자료를 이동, 복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 업, 다운로드에 대한 기록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해 파일을 반출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반출할 때는 직원들에게 보안 기능이 갖춰진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미 허가 저장 장치는 사용 제한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자의 인증을 통해서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고, 파일을 저장할 경우에는 암호를 설정, 분실 시엔 임의 접근 금지 및 원격 삭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업의 중요 정보자산이 내부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등 종이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한데요. 복사 시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과 복사 및 인쇄 후엔 문서의 종류와 인쇄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생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유출 시 출처를 밝히기 위한 회사만의 고유마크를 용지에 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쇄장비를 수리할 경우엔 장치에 기록된 문서 데이터가 없는지, 유출될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출력 장치로 출력된 데이터 정보들을 통합관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중 기술적 보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술적 보안으로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7회]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진출에 성공한 김사장. 독보적인 기술로 해외바이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고 김사장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보리라 들뜬 마음에 관심을 갖는 바이어들을 모두 만나며 열정을 보였는데요, 드디어 좋은 조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기쁨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 얼마 후 갑자기 회사경영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김사장은 곧 파산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던 회사가 왜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회사의 소중한 기술이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업체들은 협력업체를 가장해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양 사용했는데요. 눈 깜짝이는 사이 코 베어간다는 말이 사업에도 적용되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지식재산권의 체계와 해외 진출 사례의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방안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지원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해외 지식재산권의 체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 방안, 해외지식재산센터인 IP-DESK 등의 지원제도가 기술보호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외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의 국내산업 및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가 간 보호수준이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WTO의 160여개 회원국들은 트립스 (TRI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트립스(TRIPs)협정과 합치되도록 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립스(TRIPs)협정이란 특허권과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의 규범을 말합니다. 즉, 160여개의 WTO 회원국은 모두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유사한 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트립스(TRIPs)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내국민 대우원칙은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최혜국 대우원칙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투명성 원칙입니다. 국제통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개별 회원국의 법이나 제도 운영이 정당하고 투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의 시사점

지금부터는 실제 중국과 베트남의 해외진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계 최대 시장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사장 김 씨 역시 중국으로 기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진출 이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하였지만 결국 승패를 바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초동대응이 중요한데요. 중국 법원은 공증이 되지 않은 서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진정성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만든 증거일 경우 소재국 공증기구의 공증이나 해당 국가 주재원 중국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자 간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기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중국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1심, 2심 및 재심 중에 가능하며 조정의 협의 내용이 소송청구범위를 벗어나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진출 시, 중국 법률을 위반하거나 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는 비밀유지에 관련된 규정마련이 필요한데요. 개별직원뿐만 아니라 공급상, 고객사 등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법원은 경업금지 사건을 노동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에서 일어난 유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밀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 기업에 고용된 베트남 직원이, 회사 몰래 본인의 여동생에게 회사의 정보와 비밀을 이메일로 유출한 사건인데요. 법원에서는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유출금지 의무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여동생에게 유출한 베트남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경업금지 위반사례를 살펴볼까요. 베트남의 한 기업에서 회사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까지 경쟁업체의 근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직원과 체결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종료 후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데요.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업금지 관련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민사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베트남에서는 영업비밀, 기술유출 금지와 같은 규정이 포함된 근로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고가 적법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에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도 적용됩니다.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방안

그렇다면,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술자료 관리주체가 중요한데요, 바로 주재원입니다. 가급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재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업무상 배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정상황을 제외하고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기술보호 방안으로는 기술이전 전략도 있습니다.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경우, 독립법인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일반기술은 이전대상과 보호방법을 사전에 규정, 또는 지침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에는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전기술과 보호기술을 명확히 하고 함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대상기업의 사업능력과 계약이행능력,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기술이전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진출국가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대책 마련이 필수! 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흡한 나라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화를 완료한 후에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화 못지않게 생산공정, 상세기술, 운영기술 등 영업비밀로 보호할 기술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이전할 기술의 가치평가와 이전 시 예상수익, 현지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이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지원제도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전담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아이피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KOTRA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권보호’ 메뉴에서 신청하게 되면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총 9개국 15개소의 아이피 데스크에서 현지 상주인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 데스크의 비용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절차를 지원해주고 IP-DESK 미설치 국가에서 해외지재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외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피 데스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공무원을 초청하여 현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며, 출장 상담,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번역해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수행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기업 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정보 종합포탈 또는 KOTRA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와 방법들을 숙지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8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제도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원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부족해 사원들의 힘만으로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만반의 방어 태세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중한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한 후에도 기술보호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는 여러 방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법률 인력이 부족하며, 유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Q1.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한 예방 상담을 신청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A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고자 기술보호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관리방안이나 사후구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술보호 울타리사이트나 02-368-8787번으로 연락주시면 평일 오전 09:00~ 오후 6:00시까지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Q2.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는 기술보호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사업이 운영되고 있구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업 간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 해결을 돕는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관제 및 악성코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지원하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업에 필요한 지원제도 선택하셔서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전문가 자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교육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에서 상담하는 분야는 보안, 법률, 정책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먼저, 보안 분야는 정보보안학과 관련 교수, 보안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보안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안관리 방법, 보안시스템 운영 및 자산관리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요? 법률 분야는 현직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기술유출 대응방안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분야입니다. 정책 분야는 기술보호지원 사업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제도 연계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상담과 신고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유선, 온라인, 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후 보안 상담, 법률 상담, 정책 상담을 포함한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적절한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연계하여 드리며, 이력 관리, 교육, 사업 홍보 등의 사후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기술유출 발생했을 경우 기술보호울타리로 신고하시면 유선 및 방문상담을 지원하며, 기술침해 행정조사, 법무지원단 및 조정중재, 경찰청 수사 등 지원제도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을 위해서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기술보호 통합상담, 온라인상담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중 신청분야 및 상담 희망내용을 선택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출신고를 하실 경우, 기술유출 신고 버튼을 클릭 후 제품소개, 투자액, 개발기간 등의 해당 기술의 개요와 일시, 장소, 용의자정보, 침해제품정보, 세부내용 등의 기술유출의심 정황내용을 기재하여주시고, 유출자 즉,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후에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는 기술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보호 자문 또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알맞은 진단과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문 인력은 정보보안학과 관련 교수, 보안연구소 연구원 등 보안정책 관련 전문가와 민간 보안업계 시스템 구축 임원 등으로 구성된 보안시스템 전문가, 현직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은 기술보호울타리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상담신청, 지원분야별 전문가 배정, 기술보호 역랑 및 보안교육, 기초자문을 포함한 현장 사전진단, 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심화자문과 세부보호방안 수립, 최종완료보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상단 사전예방에서 전문가현장자문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중 신청분야 및 상담 희망내용을 선택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신 후에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해당 건을 클릭하면 볼 수 있으며, 상담이 완료된 경우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업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며, 기업 기술 유출 등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사후구제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정중재부를 통해 기술분쟁 기업 간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중재는 중재 합의서 작성 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뜻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각 금액은 신청금액에 따라 10,000원부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현직 판사 및 변호사와 기술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총 50명의 조정중재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3개월, 중재 5개월로 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술분쟁이 일어날 시 지원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신청 전에는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을 드리며, 조정 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등 피해를 입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행경과를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곳곳에 산재된 증거를 한곳으로 모아,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에겐 힘든 일입니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심층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를 지원하며, 기타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피해구제 관련 법률자문을 연 최대 30시간까지(750만원 상당)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된 기업과 매칭된 전문가의 유선 및 방문을 통한 법률자문을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법무지원단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우리 기술은 분명히 좋은데, 특허 출현했다가 다른 업체가 같은 제품을 만들면 어쩌지?, 대기업이 기술을 요구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기술의 신뢰성은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기술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기에, 훌륭한 기술을 가진 회사일수록, 기술보호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이러한 기술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바로 기술임치제도인데요. 기술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현을 하기에 타 업체의 모방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에서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영업 단계에서 거래 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연구 개발보고서 및 각종 보고서, SW(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같은 기술정보와 기업의 운영·관리·매출에 관련된 기밀서류, 보고서 양식 등과 같은 기업 경영상 정보 모두가 임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각종 기업 정보에 보호 수단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요.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협력사 파산·폐업 시에도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 시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자신의 기술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기업에게 핵심기술 자료공개를 강요받았던 화학원료 회사, 프로젝트 종료 시 자료 및 기술자원을 요구한 후 후속과제에서 배제될 뻔 했던 한 회사, 방대한 양의 기술개발 자료로 기술유출 피해위험에 노출되었던 광학부품 제조 회사, 그리고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은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수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부터 검사, 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까지 안정적으로 이뤄집니다. 임치 수수료는 신규이용 시 연 30만원이고, 기간연장 시 연 15만원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기업은 임치수수료의 3분의 1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탈취방지, 기술분쟁사전예방, 기술유출방지, 기술신뢰성확보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지식재산권만큼 중요한 기술보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지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인 증거지킴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납품처, 구매예정 당사자에게 제안 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이나 탈취가 일어나곤 합니다. 증거지킴이는 이러한 기술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이메일, 녹취록, 거래일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등록해놓고 향후 분쟁발생 시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계약 시 55,000원, 연장시 33,000원의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는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대표번호 1544-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지킴서비스

스팸메일, 해킹, 랜섬웨어…. 시시각각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상의 기술유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기술지킴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안관제서비스는 외부해킹시도를 모니터링해주는 담당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도와줍니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는 직원이 E-mail, USB 등을 통해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상징후 발생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악성코드, 랜섬웨어탐지서비스는 스팸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코드나 랜섬웨어를 실시간 검사하여 차단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악성코드탐지서비스는 알약, v3와 같이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고, 모든 비용은 무료이나 보안관제서비스는 신청 시 UTM,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보안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월 9만원으로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기업규모 및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술지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기술지킴 센터에서 모니터링과 탐지를 실시해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문제 상황을 통보하고 지원을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술지킴센터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 및 내부 정보자산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보안관제와 고객의 보안관련 업무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훌륭한 기술을 가진 기업일수록, 기업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차마 시작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회사 내 독자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비용의 50%, 최대 4,000만원의 비용지원을 통하여 CCTV와 같은 영상시스템 구축, 출입통제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이동식저장장치, 메신저, E-Mail 등을 통한 문서의 유출 경로를 통제, 차단, 관리하는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둘째, 문서를 작성·저장 시 문서 자체를 암호화하여 열람, 편집, 인쇄 권한을 통제하고, 원본 데이터에 사람의 육안이나 귀로 구별할 수 없는 마크를 삽입하는 문서보안솔루션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입 통제, cctv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지원하여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방지시스템을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평가가 이뤄지고, 최종선정 및 원가계산이 이뤄집니다. 이후에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총 사업기간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 후 최종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를 끝으로 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공고문에 따라 사업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식개선 교육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하는 기업도 한 직원의 부주의에 의해 기껏 만든 기술보호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술보호 인식개선과 보안역량 수준 제고를 위한 설명회와 전문가 활용 교육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인식개선 및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분을 모셔서 특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알려드리며,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행사와 연계하여 교육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을 기르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관심을 갖고 기술을 지켜나가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 법원, 검찰,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자문, 기술임치, 신고수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