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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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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재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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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시명 | 좋아요 | 조회수 | 학습하기 | |
|---|---|---|---|---|
| 1 | 정비사업의 개념 및 절차 | 256 | 17,613회 | 학습하기 |
| 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82 | 9,943회 | 학습하기 |
| 3 | 조합설립인가 | 66 | 8,021회 | 학습하기 |
| 4 | 조합의 구성 | 61 | 7,073회 | 학습하기 |
| 5 | 조합의 운영 | 46 | 6,687회 | 학습하기 |
| 6 | 사업시행인가 | 44 | 6,760회 | 학습하기 |
| 7 | 감정평가 | 51 | 6,681회 | 학습하기 |
| 8 | 분양신청 | 42 | 6,378회 | 학습하기 |
| 9 | 현금청산, 매도청구, 토지수용, 세입자 대책 | 47 | 6,287회 | 학습하기 |
| 10 | 관리처분계획인가 | 37 | 5,853회 | 학습하기 |
| 11 | 이주,철거,착공 | 35 | 5,824회 | 학습하기 |
| 12 | 준공 및 이전고시 | 40 | 5,768회 | 학습하기 |
| 13 | 정비사업 주요 분쟁 | 84 | 5,881회 | 학습하기 |
강좌정보
강좌소개
정비사업이란 무엇이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본 과정을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전문가가 총출동했습니다!
정비사업의 개념부터 관련된 분쟁 사례와 판례까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조합원이라면 본 과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강사소개
김은유 외 6명
- ■김은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서울시동작구,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변호사
- ■김대희
- -㈜도시건축이음 대표이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서울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 ■조동준
- -㈜루비콘씨앤디 전무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前 경기도 고양시 갈등분쟁조정위원
-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콘텐츠 원고집필
- ■김창현
- -가온누리에프앤비 대표
- -경기도 찾아가는 주민과 대화 경기도 자문위원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 ■이동일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사/정비본부장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부천시 아토즈 전문관
- -송파구 “찿아가는 현장 자문단” 위원
- ■김조영
-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 -한국주택학회 이사
- -The Weekly 한국주택경제 칼럼게재
- ■강신봉
- -㈜신한피앤씨 대표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 -서울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 -서울시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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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3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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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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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2023.5.22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의드리는 취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인허가 신청 및 총회시 관할 지자체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 규칙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시에 대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확인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음 -
1. 재개발, 재건축 총회 진행 시, 총회참석자 연명부 제출해야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제8조 2항 1호 다목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제출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인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내용
법령에 따라 위 규정과 같이,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시공자 선정 총회,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관리처분인가 총회 포함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2. 위 1번과 같이, 총회 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서면에 자필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경우, 서류를 규정하면서도 “서류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서면에 자필서명을 하는 대신 전자패드 (태블릿,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연명부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자패드 이용한 전자적 서명 받을 경우,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각 조합원이 서명한 문서에 대해 TSA(Time Stamping Authority) 시점확인증명을 전자문서에 주입하여,
해당 서명의 생성 시점확인과 진본성 확인을 통해 어느 특정 시각에 서명 됐음을 증명하고,
그 시각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위 2가지 질문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리 2023.1.7
지식운영자 2023.1.10
해당 강좌의 학습 가능 기간을 문의하시는 거죠?
본 강좌는 제공 기관의 별도 요청 전까지는 상시 개설로 유지되는 콘텐츠입니다.
학습자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정에도 학습 가능하니, 해당 일자에 로그인 후 학습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로그인 후 강좌 영상을 한 번만 실행해도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참고로 학습자님의 수강 이력 확인 시 해당 강좌 진도 60% 이상 기준 충족하여 수료된 상태입니다.
ㅇ 진도율 : 74% (수료기준 진도 : 60% 이상)
ㅇ 학습기간 : 2023-01-04 ~ 2023-02-03
따라서 학습자님은 학습 종료일인 2023.02.03 이후 재수강 신청이 가능한 점 숙지 부탁드려요~
혹 위 안내된 기간 내 재수강을 해야 한다면 신규 가입으로 추가 아이디(이메일 계정)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 1인 가입 계정 수 제한 없음)
그 외 개설 강좌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근 2022.12.8
지식운영자 2022.12.8
지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더욱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 2021.12.23
김*국 2021.5.24
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