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2019년 주요개정사항(개정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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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개인적공급 제외사유추가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184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대상추가	산후조리원비
180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할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것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 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 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198 377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법인사업자의 경우 6/106 ∙유흥주점 과 중소제조업(개인사업자포함)인 경우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간이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9/109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업 ① 과세유흥장소 : 4/104 ② ①을 제외한 음식점업 : 법인-6/106 개인-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 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9/109) ∙제조업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 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②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③ 이외의 경우 : 2/102 ∙음식점업과 제조업 이외의 업종 : 2/102
200 380	대손사유추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20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연간 1천만원 한도)
212	비실명이자.배당 35%	42%
221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수정 100,000	150,000
222	국외근로자 비과세	설계업무포함
223	월정액급여 수정	210만원
231	기타소득필요경비율 추가	60%필요경비율 ①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② 원고료, 인세 등 ③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④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80% ①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주택입주 지체상금
236 419	신용카드소득공제추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238	- 6세 이하의 자녀	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 허용 - 7세 이상의 자녀 (7세미만의 취학아 동 포함)
242 423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분: 30%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97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	25/100,000
397	가산세 추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25일)까지 전송시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