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부동산세법 기본서 수정표

쪽

수정 前

수정 後

p.627p.628

█ 초과누진세율

1) 일반지역 2주택이하

1,000분의 6 ～ 1,000분의 30

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00분의 8 ～ 1,000분의 40

1) 일반지역 2주택이하

1,000분의 5 ～ 1,000분의 27

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00분의 6 ～ 1,000분의 32

p.629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주택분-----------------------------------    다음의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계

100분의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⑴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주택분-------------------------------------------

다음의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계

100분의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⑴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p.630

⑴ 세부담 상한의 비율

① 일반지역에 2주택이하 소유한 경우：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③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① 일반지역에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200

③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  2020년 부동산세법 합기공 수정표

쪽

수정 前

수정 後

p.728

❑ 오픈키워드

세부담상한액 : 해당 연도---------------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100분의 300

개정

세부담상한액 : 해당 연도---------------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100분의200

p.732

⑴ 연령별 세액공제

개정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위 ①과 ②의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내 중복공제 가능

개정

⑴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위 ①과 ②의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내 중복

공제 가능

7. 세부담 상한

① 2주택 이하 소유자 : 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100분의 300

개정

③ 3주택 이상 소유자 : 100분의 300

① 2주택 이하 소유자 : 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100분의 200

③ 3주택 이상 소유자 : 100분의 300

기출문제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

기출문제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

p.734

❑ 파이널 체크

1주택자 세액공제

①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1주택자 세액공제

① 연령별세액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2020년 부동산세법 빈출집 수정표

쪽	수정 前	수정 後
p.423	❑ 대표기출지문 일반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8이다.	❑ 대표기출지문 일반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7이다.
p.424	❑ 대표기출지문 ▸61세인 거주자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세인 거주자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p.426	❑ 오엑스 확인문제 해설08 : 1세대 1주택 자에 한하여 40%를 공제한 다.(2020년 개정)	해설08: 1세대 1주택 자에 한하여 30%를 공제한다.

█ 2020년 부동산세법 요약집 수정표

쪽

수정 前

수정 後

p.81

█ 주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1) 일반지역 2주택이하

1,000분의 6 ～ 1,000분의 30

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00분의 8 ～ 1,000분의 40

1) 일반지역 2주택이하

1,000분의 5 ～ 1,000분의 27

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00분의 6 ～ 1,000분의 32

p.81

p.87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⑴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① + ②)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범위 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⑴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① + ②)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범위 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p.81

p.87

⑴ 세부담 상한의 비율

① 일반지역에 2주택이하 소유한 경우：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③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① 일반지역에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200

③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100분의 300

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이 20회 국회 마지막 5월 25일 국      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다시 수정한 내용입니다.

향후 6월 2일 이후 21회 국회에서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기본서를 수정하지 아니한 수험생께서는

기본서 내용으로 학습하시고 합기공 또는 빈출집 교재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