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농어촌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자가 체크 리스트

※ 민박사업자 스스로 아래 자가 체크 항목을 읽어 보시고 “예”, “아니오”로 수시 체크(☑)해 보세요.      (앞면)

준수사항 자가 체크 항목						자가체크결과						비고
신고기준 유지 상태
	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해당 건물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까?(옆 동 거주 불가)					예 □			아니오□
	민박사업으로 신고 후 아래 예와 같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였나요?
		민박상호명(간판,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등)을 변경				예 □			아니오□
		단독주택을 증축하거나 축소				예 □			아니오□
		건축물대장의 단독주택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				예 □			아니오□
		그 밖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였나요?				예 □			아니오□
	민박사업자 신고 확인증 및 민박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민박요금표에 포함 게시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매년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매년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가평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민박사업장 표지(도안)을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부착)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민박사업장 표지(도안)를표시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소방안전 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소화기를 각각의 공간마다 비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소화기의 압력, 사용기한 등은 적정 상태인가요?					예 □			아니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공간)마다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테스트 결과 정상작동하나요?					예 □			아니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구획된 실(공간)마다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 작동하나요?					예 □			아니오□
	출입구, 계단, 통로 등에는 피난유도 표지를 설치하였나요? (연면적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 □			아니오□
	출입구, 계단, 통로 등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연면적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예 □			아니오□			2019.12.30.까지 착공건물은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3층이상의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연면적150제곱미터 초과건물에 한함
	다음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각각 설치하고 정상작동 하나요?					예 □			아니오□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와 화기 취급을 하는 경우에 한함
		난방기설치 장소에 각각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보일러실에 각각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주방에 각각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그 밖에 화기취급처에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였나요?					예 □			아니오□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 탄소 유입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위치 표시 등)					예 □			아니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감지기, 경보기, 조명등, 그 밖에 소방안전시설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건전지를 교환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화기취급처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			아니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난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뒷면)
숙박위생 관리상태
	객실, 복도, 욕실, 화장실 등 민박시설 전체를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민박시설 전체를 매월 1회 이상 소독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 마다 세탁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수시로 햇빛 또는 기계 건조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 후 수시로 환기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풍기문란 금지 등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 금지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			아니오□
	청소년 이성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			아니오□
식품위생 관리상태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끊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객실에는「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갖추어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조식제공시 관리 상태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습니까? (창문 등 자연환기 가능시 제외)					예 □			아니오□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조리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자가점검 결과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사업장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체없이 시정하셔야 합니다. <참고>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민박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법 제86조제1항 후단 위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1호			20			40			8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			20			40			80
❍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의2			20			40			80
❍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20			40			80
❍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20			40			80
❍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법 제132조 제1항제7호